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한 부부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,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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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5.23 | 조회 | 5686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1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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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
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자신들의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한 부부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,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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