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행정]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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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6.13 | 조회 | 4052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52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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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
소외 회사로부터 향후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원고가 그 양도사실을 피고(대한민국)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,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은 무효이고, 소외 회사로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위 양도계약에 따라 기한 내에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환급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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