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,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(수원지방법원2024고단3824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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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6.27 | 조회 | 5587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3824_0_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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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,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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