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,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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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6.27 | 조회 | 5196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23고정66_0_0.pdf , 수원지방법원_2023노7476_0_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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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피고인이 피해금융기관을 포함하여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조사 등을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므로 차용금 편취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,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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