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하고,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,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2024고단7216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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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6.27 | 조회 | 5225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216_0_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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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
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하고,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,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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