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,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,2024노3463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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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6.30 | 조회 | 5005 |
| 첨부파일 | 2023고정 932.pdf , 수원지방법원_2024노3463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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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,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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