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(청소년보호법위반)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, 2024노4829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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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7.11 | 조회 | 5760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2679_0_0.pdf , 수원지방법원_2024노4829_0_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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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일반음식점(주메뉴 우동, 탕수육)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(청소년보호법위반)로 기소된 사건에서 청소년 일행이 직접 술을 가져가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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