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, 2024노8698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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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7.11 | 조회 | 9842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8368.pdf , 수원지방법원_2024노869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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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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