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7.11 | 조회 | 5845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623.pdf | ||||
|
[판결요지]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|
|||||
| 다음글 | [민사]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... | ||||
| 이전글 | [형사]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