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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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7.11 | 조회 | 4901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가단739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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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파법 규정상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,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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