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인근에서 동종 업체(청과물 판매)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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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7.25 | 조회 | 5606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38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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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인근에서 동종 업체(청과물 판매)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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