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건물 매매과정에서 누수하자가 문제되자,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건물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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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7.11.16 | 조회 | 13224 |
| 첨부파일 | 2007가단7658게시용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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