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유흥주점 대표,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단골손님인 피해자A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A를 감금하고, 피해자A의 아버지 피해자B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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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8.20 | 조회 | 5828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12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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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유흥주점 대표,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고, ‘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.’고 자랑하는 피해자A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음.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, 펜치, 사시미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A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A의 주식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잔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.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A를 감금하고 피해자A의 아버지 피해자B에게 ‘아들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’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B로부터 4,700만 원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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