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, 2024노8099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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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8.20 | 조회 | 5061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638.pdf , 수원지방법원_2024노8099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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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
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,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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