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빌레이어(확보자)였던 등산동호회 등반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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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9.12 | 조회 | 5186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2가단553154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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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빌레이어(확보자)였던 등산동호회 등반대장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,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%로 제한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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