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(피고)과 매수인(원고)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,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,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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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9.12 | 조회 | 4626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가단62381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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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(피고)과 매수인(원고)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,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,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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