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주상복합 집합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철거를 인용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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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9.19 | 조회 | 5088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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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주상복합 집합건물(오피스텔 및 상가로 구성)의 오피스텔 관리단 등(원고)이 상가 관리단(피고)을 상대로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단지 전체 외벽에 설치한 간판 철거 및 해당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, 간판이 설치된 단지 외벽은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전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지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 공용부분인 단지 외벽을 배타적·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, 상가 관리단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해당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인도를 명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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