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행정]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(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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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09.26 | 조회 | 5134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235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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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(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)을 받게 된 경우에 비로소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, 실업자가 실업인정일뿐만 아니라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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