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하남시장 등 4인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,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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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7.11.23 | 조회 | 11339 |
| 첨부파일 | 하남시장주민소환투표2차(보도자료).hwp , 2007구합957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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