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노40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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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1.28 | 조회 | 4584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노4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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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피고인(노동조합 위원장)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2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('이 사건 가입원서')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. 이 사건 가입원서가 명의자의 명시적,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되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이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,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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