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행정]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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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5.19 | 조회 | 4421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63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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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문은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 또는 그에 관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,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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