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5.19 | 조회 | 4512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405.pdf | ||||
|
[판결요지]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진통제인 트리돌(트라마돌 성분 함유)을 과다투약한 후 피해자가 트라마돌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,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, 마약류 수수 행위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 |
|||||
| 다음글 | [형사]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, 피고인... | ||||
| 이전글 | [행정]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