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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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6.11 | 조회 | 3849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3872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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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요지]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사안에서,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인해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사고를 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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