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행정]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, ○○시장이 ○○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(행정재산)의 사용허가처분이 위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553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10.27 | 조회 | 553 |
| 첨부파일 | 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553.pdf | ||||
|
[판결요지]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인이 자기의 이용 수요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(제20조)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관리위탁(제27조)을 구별하고 있는데, ○○시장이 ○○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(행정재산)의 사용허가처분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,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30일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|
|||||
| 다음글 | [형사] 피고인들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(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50% 지원받... | ||||
| 이전글 | [행정]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