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군 복무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사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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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1.22 | 조회 | 11019 |
| 첨부파일 | 2006구단884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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