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 가산비율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관할청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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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3.18 | 조회 | 10959 |
| 첨부파일 | 2005구합1689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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