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유격훈련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외줄타기 등 시범을 보이게 한 선임조교에게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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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4.07 | 조회 | 10874 |
| 첨부파일 | 유격훈련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외줄타기 등 시범을 보이게 한 선임조교에게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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