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다른공범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4.07 | 조회 | 11407 |
| 첨부파일 |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... | ||||
| 이전글 | 유격훈련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외줄타기 등 시범을 보이게 한 선임조교에게 국가배상법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