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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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4.07 | 조회 | 11602 |
| 첨부파일 |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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