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반대,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재행위가 단순한 정치적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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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4.10 | 조회 | 10829 |
| 첨부파일 |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반대,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제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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