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5.20 | 조회 | 12824 |
| 첨부파일 | 1)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사고장소(고가진입 직전의 분리봉 부근), 피해정도 등 감안하여 도주차량이라고 볼 ... | ||||
| 이전글 |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반대,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재행위가 단순한 정치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