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주택용으로 개조된 비닐하우스 거주 목적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5.20 | 조회 | 10898 |
| 첨부파일 | 3) 주택용으로 개조된 비닐하우스 거주 목적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례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사안... | ||||
| 이전글 | 사고장소(고가진입 직전의 분리봉 부근), 피해정도 등 감안하여 도주차량이라고 볼 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