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인에게 부주의하게 토지보상 위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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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5.21 | 조회 | 10729 |
| 첨부파일 | 10) 지인에게 부주의하게 토지보상 위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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