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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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6.24 | 조회 | 10777 |
| 첨부파일 | 1)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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