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컴퓨터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형법상 처벌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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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6.24 | 조회 | 10598 |
| 첨부파일 | 2)컴퓨터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형법상 처벌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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