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사금융알선을 하면서 자기앞수표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은행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안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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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6.24 | 조회 | 10764 |
| 첨부파일 | 6)사금융알선을 하면서 자기앞수표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은행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안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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