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자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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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1537 |
| 첨부파일 | 2)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자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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