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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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0590 |
| 첨부파일 | 3)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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