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0464 |
| 첨부파일 | 5)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... | ||||
| 이전글 |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사례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