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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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1218 |
| 첨부파일 | 6)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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