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파견근로자의 작업중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0578 |
| 첨부파일 | 7)파견근로자의 작업중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가해학생 부모에게 이른바 왕따(집단괴롭힘) 피해로 인한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... | ||||
| 이전글 |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