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혈액감정결과에 근거한 역추산 방식의 음주운전 수치(0.0502%)를 믿기 어려워 결국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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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8.19 | 조회 | 12441 |
| 첨부파일 | 8)혈액감정결과에 근거한 역추산 방식의 음주운전 수치(0.0502%)를 믿기 어려워 결국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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