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의 효력(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: 적극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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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09.26 | 조회 | 11029 |
| 첨부파일 | 성남지원 2008가합2162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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