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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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11.17 | 조회 | 10686 |
| 첨부파일 | 2007가단6778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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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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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8.11.17 | 조회 | 106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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