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는 배당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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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4.17 | 조회 | 10667 |
| 첨부파일 | 2008가합2010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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