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기부채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4.17 | 조회 | 9906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1070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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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부채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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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4.17 | 조회 | 9906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1070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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