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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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07 | 조회 | 10692 |
| 첨부파일 | 2008나2705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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