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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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11 | 조회 | 9601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813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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