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모텔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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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19 | 조회 | 10228 |
| 첨부파일 | 2008노422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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