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입차주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적용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19 | 조회 | 9494 |
| 첨부파일 | 2009노113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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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입차주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적용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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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19 | 조회 | 94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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